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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FOR GLOBAL
CLIMATE CHANGE & ENERGY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에너지기술산업 및 정책 융복합형 인력을 양성합니다!

설립배경 및 필요성

국제 기후변화 협상 동향

  • 1992년에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체결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정책 기반이 마련됨
  • 1997년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 체결됨으로써, 선언적 성격의 기후변화협약이 국가적 의무사항으로 구체화됨. 즉, 기후변화협약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의 제시, 6대 온실가스의 규정 (CO2, CH4, N20, HFCs, PFCs, SF6), 선진국에 대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규정,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이 이때 이루어짐. 교토의정서는 러시아의 참여와 더불어서 2005년에 공식적으로 발효됨
  • 2001년에는 마라케쉬 협의문이 채택됨. 즉, 교토 의정서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마라케쉬 협의문 채택됨으로써 운영규칙 제정, 개도국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 방안 합의, 의무준수 체제로서 3개 위원회의 설치가 이루어짐
  • 2007년에는 발리 로드맵이 제시됨. 즉, 지구적인 차원의 감축 목표, 선전국과 개도국의 감축 공약, 친환경 기술이전 개발 및 보급의 가속화, 적응 분야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국가별 적절한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의 명시 등이 이루어짐
  • 2011년에는 더반 결정문이 채택됨. 즉, 교토 의정서의 연장,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설립에 대한 합의, post-2012 체제의 기틀 마련, 녹색 기후기금(GCF)의 출범,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을 관리하는 등록부 등이 반영됨
  • 2013년 GCF의 국내유치 성공으로 한국이 기후변화대응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됨
  • 2015년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신기후체제'의 주요 원칙과 방향의 근간이 될 문서인 파리 의정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음. '신기후체제'는 기존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모든 국가에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관심은 앞으로도 매우 높을 것이기에,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전문가 양성 역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국내 기후 변화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지난 17년간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산업적 정책, 법률 제정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7%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현황이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가적 인력 양성이 매우 시급함.
  • 국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 제정한 상황이며 기업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률 해석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이런 맥락 하에 정부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를 설립해서 운영 중임.
  • 같은 시기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해서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기구로 승격시켜놓은 상태임. 2012년에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본부를 인천 송도에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
  •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2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배출권 거래제'로 목표관리제를 대체할 계획임
  • 국가 온실 가스 감축 체계 정립 : 총리실을 총괄기관으로 각 부문별 대책 추진을 위한 협업체계를 정립, 산학연간의 기후변화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기술, 산업 정책 지식을 습득한 융합적 인재 양성의 중요성

  • 앞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는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으나, OECD 가입국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 9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Post-2012체제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임.
  • 온실가스 감축국에 포함되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탄소세부가,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의 새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체에서는 에너지 기술, 정책 등의 지식을 습득한 융합적 전문가 인력 양성 대비가 필요.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기술에서 국내 기업체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산업, 행정 정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와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실무 교육 체계가 필요함
  • 융합형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교육 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은 앞으로 다가올 기후 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차후 기업이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와 같은 국가 정책에 적합한 기업의 에너지 기술 개발과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기업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위주의 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을 기업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원에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교과를 이수한 전문가를 기업에서 인턴 및 채용 프로그램 역시 필요한 사항임.

기후변화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및 에너지, 기술 연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의존성 탈피

  •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로 야기된 기후 변화 및 온난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실질적 대응은 부족한 상태임. 현실성 있는 적용 가능한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G) 기술을 이용하여 화석 연료를 사용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 CCS가 갖는 우리나라에서의 저장 공간 부족과 단순 저장으로 이산화탄소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고려하여, 포획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병행 연구 개발하여 이산화탄소 처리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적 실정에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통해 친환경 분위기 조성과 외국의 에너지 의존성을 낮추는데 기여
  • 에너지 연관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 및 에너지 연구 분야의 구체적 성과를 얻도록 함

그린에너지산업 분야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 타 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연계 필요

  • 그린 에너지 산업은 온실 가스 감축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나 실재 국내의 총에너지에서 그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하여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임.
  • 그린에너지산업은 기술집약적이므로 제대로 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조직적/기술적/인적/물적/환경적 인프라가 전제가 되어야하나 대구 지역 내 관련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단편적인 자금지원으로써는 기술 확보의 효과를 거두기에 무리가 따름, 그러므로, 전문적인 기술개발 보다는 초보적 기술개발을 포함한 기술지도, 인력 고도화 등 전반적인 기업의 자생 인프라 구축 및 타 산업의 기술적 연계 협력이 필요
  • 그린에너지산업은 에너지의 안정적 수요와 공급을 통해 에너지자립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산업으로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망 구축과 운영에 따라 전후방 연계산업의 파급범위 및 동반성장 효과가 큰 산업임.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자원고갈 및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작되는 산업분야인 만큼 향후 직간접 관련 산업의 매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임
  • 그린에너지산업은 전력저장장치 및 인버터 산업, ICT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들과의 공급사슬로 직간접적인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융복합 기술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며, 해외 사업 진출과 중소기업 성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전략은 범세계적인 관심분야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법률 및 정책 등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행중이며, 2009년 이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중임. 이에 국외 전문가 및 공공기관, 대학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전략 및 기술 개발 수준에 도달하여 미래의 산업기술 및 시장 확보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